미국 무비자여행허가 대행업체 3~4배 폭리 취해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 "관광여행 담당 문화부 등 관계부처선 실태파악도 안돼"

미국 여행을 위한 '무비자여행허가'(ESTA) 신청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여행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에 비해 별다른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수수료의 3~4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으며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분당 을)은 13일 "일부 ESTA 신청 대행업체들이 ESTA 홈페이지(https://esta.cbp.dhs.gov/esta)에 단순하게 링크해주는 서비스만 제공하면서 실제 수수료 14달러의 3~4배에 달하는 4만~6만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90일 이내에 미국을 방문하는 국민은 입국 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미국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ESTA 한국어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간단한 신원정보 작성과 함께 미화14달러의 수수료를 결제하면 바로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전 의원은 "2010년 9월 이전까지 ESTA 수수료가 무료인데도 일부 업체들이 2~3만원의 수수료를 가로채 미국 정부로부터 ‘사기꾼(Imposter)'으로 규정된 전력이 있다"며 "심각한 점은 수수료 유료화 이후에도 보란 듯이 대행료를 4만~6만원으로 올려 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들의 피해 규모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주한미대사관 측에 우리 국민 중 ESTA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입국허가를 요청한 건수 등에 대한 최신 통계 자료를 요청했으며,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관광공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선국이 미국인 내국인 출국자 수는 2010년 97만5336명, 2011년 103만14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해 미국을 찾은 국민은 2010년 기준으로 67만9939명에 이른다. 2010년 통계로 보면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2명 가운데 약 1.5명꼴로 ESTA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전 의원은 "미국 정부가 자체 운영하는 ESTA시스템에 단순히 링크하는 수준 정도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분명한 사기행위"라며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즉각적이고도 엄중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을 여행하려는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지속적인 홍보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다 명확한 실태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면 ESTA 사이트에 단순 링크만 하는 업체가 범람하고 있는데도 문화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박창욱 기자